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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4/26까지)

작성일 2018-04-17 17:47:59
조회수 7849

첨부파일 201300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검토의견서.hwp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안(의안번호:13005)]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8.4.26.(목)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협회(johs8739@kobi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9안 제43조의2 신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바로가기) 참고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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