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20兆 건보 적립금 활용…바이오헬스 키우는 데 힘 보탤 것" [전문보기]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지원 나선 건보공단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도 절감

이지현 기자 ㅣ 2019-07-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조6000억원에 이르는 누적 적립금 중 일부를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개발이 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적립금 투자 검토”

(중략)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6000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절반 정도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10조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자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적립금을 자산별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기예금, 금융채권 등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자금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투자는 외부 운용사에 맡길 계획이다. 새 규정에 따라 주식형 펀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일부가 의료기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장성 확대되면 연구도 늘 것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 줄 것”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불린다.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의료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는 교과서적으로 표준화될 것”이라며 “연구중심병원 등이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지금보다 윤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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