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국고지원 미지급 '불똥', 文케어 넘어 제약바이오까지 튄다 [전문보기]
[분석] 문케어로 대대적인 약품비 관리 추진, 대통령 혁신전략 이행과 '반대로'
서민지 기자 ㅣ 2019-07-26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매달 수익의 일정부분을 강제 납입하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이다보니 정부에서도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대부분 국가들도 적게는 22%부터 시작해 많게는 50% 이상의 재정 부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상수입액의 20%라는 비교적 적은 부담비율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제1의 보건의료공약인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국고지원 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국고지원의 축소가 문재인케어 제도 추진은 물론 미래국가 기간산업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산업 위축의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 시기 16.4%, 박근혜 정부 시기 15.3%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13.4%로 대폭 축소됐다.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MRI 및 초음파 급여비 인하, 어르신·아동 진료비 감면 등 보장성 정책의 추진,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의 오랜 흑자행진이 지난해 당기적자로 전환됐다.
의료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주체인 가입자는 줄어들지만 노인인구와 노인의료비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이 없다면 향후 폭발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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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으로 재정지출 절감에 따라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고지원 미지급 현상이 더해져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제약업계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자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면 허용되어 있는 공동생동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되기는 했으나, 해당 결정을 굳히는 데 국고지원 미지급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이 한몫했다고 풀이하고 있는 것.
게다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율이 줄어들어 24%대를 기록했으나, 최근 국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문케어 추진에 따라 건보 재정의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반약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약품비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시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가재평가를 통한 일괄인하시 기준을 두는 약가를 A7 평균에서 A10 최저가로 변경하는 것도 약품비 지출 절감 일환으로 분석된다.
A7에는 대부분 선진국 약가고 이에 대한 평균을 반영하고 있으나, A10에는 개발도상국이 포함되는 동시에 '최저가'를 반영하면서 사실상 제약업계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으나, 문재인케어로 건보 재정 지출이 늘면서 한편에서는 대대적 약품비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R&D도 하고 신약이 나와 선순환이 되지만, 약가를 깎는 정책, 제도가 이어지면 업계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문케어 추진 2년만에 돈이 모자라자 정부와 건보공단에서 최우선적으로 약품비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국고지원 정상화가 이뤄져 건보재정이 안정화돼야만, 제약업계도 어느 정도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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