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보험정책정보

> 정보마당 > 보험정책정보

[본회의 가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8/02)

작성일 2019-08-02 18:24:14
조회수 447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가결 ('19.08.02)

[출처 및 세부정보 보기 ] Link

관련 기사보기

[데일리팜] 첨단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전문보기]

재생의료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약 제품화까지 전주기 관리

이혜경 기자 ㅣ 2019-08-02

의약품 신속처리 지원...환자 치료기회 확대·장기추적조사 실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79표, 반대 3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일명 '첨생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정부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달 중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8~9월 경부터 첨생법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김승희 의원(2016년 6월 14일), 전혜숙 의원(2016년 11월 9일), 정춘숙 의원(2017년 8월 28일), 이명수 의원(2018년 8월 16일)의 대표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만든 첨생법 대안을 가결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약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가장 크다.

이 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약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그동안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과 첨단바이오약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전글	美,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의약품 수입` 정책‥기대과 우려 공존
다음글	전세계 CAR-T 임상 절반은 중국…게임체인저 급부상

정보마당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산업소식

보험정책정보

산업동향정보

E-뉴스레터

협회 자료실

보험정책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