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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금' 도입으로 희귀의약품 접근성 향상되나

작성일 2019-08-12 10:53:28
조회수 3579

[의학신문] '별도 기금' 도입으로 희귀의약품 접근성 향상되나 [전문보기]

지원대상, 범위 등 형평성 논란 우려...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

이종태 기자 I 의학신문 I 2019-08-12

루게릭병, 알레르기성 천식 등 고가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금운영을 고려해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보재정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제도로 보장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데에는 분명 장점이 있으나, 지원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위험분담제도(RSA)를 통해 정부가 희귀질환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위험분담제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개인부담으로 약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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