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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적된 적립금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낮춰, 부채비율 증가에도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

건강보험, 누적된 적립금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낮춰,

부채비율 증가에도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

-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보유 -

2019.09.0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5.1.)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이며,

○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19년 30.9조원에서 ’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19년 13.2조원에서 ’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하여,

* 충당부채 :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하였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

○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19년 74.2%에서 ’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 통합공시 기준(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통합징수+수탁사업)

□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19년 74.2%→’23년 132.9%) 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나,

-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부서> 재정관리실 033-736-1320

[첨부] 보도자료 1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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