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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20.06 재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 연구용역과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입니다.(~5.11.)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4 재공고(첨부파일 [1],[2] 재업로드)

□ 과제명

❍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의 실효성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2심·3심제외) … ’15.~’19.간 총 24건 중 인용22건, 기각2건

- 연도별(소송제기/인용/기각): ’15.(1/1/0), ’16.(1/0/1), ’17.(1/1/0), ’18(13/12/1), ’19.(8/8/0)

❍ 약가인하 적용의 지연은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므로, 최근 10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논리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산액: 40,000천원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내용

❍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례 분석

- 사례별 집행정지 유형분류,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등

❍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 검토

❍ 유형별 집행정지 소송 대응 논리 제시

❍ 합리적인 약가인하 유지, 관리를 위한 대응책 및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 제시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재공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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