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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 관련 기사
  • 작성일 2019-03-19 10:16:57
  • 조회수 6277
[데일리팜] 신약 가격협상 지침 내 '부속합의' 조항 손질 임박    [전문보기]
건보공단, 원활한 공급 의무·환자보호 관련 사항 포함키로 
이혜경 기자 ㅣ 2019-03-19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관련 사항을 약가협상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제약사와 진행하고 있는 부속합의서 손질 만으로도 등재 의약품을 사후관리할 수 있지만, 지침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약가협상지침을 보면, 제9조에 부속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와 협상 후 합의에 이르면 협상 합의서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중략)

현재 환자 보호 장치는 제9조의 6항인 '그 밖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공단과 업체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실제 약가협상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약제 공급의무 부여 및 이행강제금 ▲비급여 전환 시 지속투여 필요 환자 급여적용 및 지속 공급 의무화 ▲수급불균형 발생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지급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보상 ▲해외 적응증 추가 시 통지 의무화 ▲식약처 재평가를 통한 허가 취하 시 청구금액 반환 등을 담아낼 전망이다.

 (이하 세부내용 전문보기에서 확인)



 [출처]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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