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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공지사항

제목 신산업 분야 규제발굴 조사 실시 등록일 2026.09.10
출처 국무조정실 조회수 124
첨부파일 신산업 분야 규제발굴 서면 자문 질문지(양식_한글).hwp
신산업 분야 규제발굴 서면 자문 질문지(양식_word).docx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에 따라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3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30년 전후 사업화가 예상되는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규제 사례 및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산업 분야 규제발굴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ㅣ가. 조사명: 「제3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발굴 조사
ㅣ나. 수행기관: KIET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ㅣ다. 조사기간: 2026.9.9.(수) ~ 2026.9.16.(수)
ㅣ라. 조사대상: 신산업 분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ㅣ마. 제출방식: 붙임 조사지를 작성하여 전자우편(yjchoi@kiet.re.kr) 제출
ㅣ바. 문의처: KIET 신산업전략연구실(담당: 최윤정 연구원, yjchoi@kiet.re.kr)


붙임. 신산업 분야 규제발굴 서면 자문 설문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