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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22-05-13 11:33:45
조회수 2648

첨부파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pdf | 의견서 양식_공중보건 위기대응 일부개정법률안.hwp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2.5.20(금)까지 info@kobia.kr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 의안번호 : 2115550

나. 발 의 자 : 최혜영 의원(대표발의)

다. 주요내용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 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제33조의2 신설, 제14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2항 개정)

붙임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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