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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일 2021-06-01 14:26:25
조회수 4120

첨부파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pdf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5.25. 이종성 의원).hwp | 검토서_첨단재생바이오법(양식).hwp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81)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시어 6/9(수)까지 협회 담당자(seonjuchoi@kobia.kr, 02-725-8434)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Link)

[첨부]

공문1부.

발의안 원문 1부.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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