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연구과제 확정
- 위탁연구 32건, 자체연구 25건 연구 예정-
2019.04.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
□ 연구소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목록을 공유하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위탁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 연구 타당성 검토 항목: 필요성, 차별성(선행연구 비교), 연구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유관기관 연구 중복 여부
**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8년 5월에 구성한 연구협력 기구로,
①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 현안을 교류하고 ②공동연구 진행으로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며,
③중복연구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려해 연구과제를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연구의 방향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하며,
○ “건강보험 영역 뿐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환자안전, 스마트헬스케어 등 심사평가연구실에 대한 연구 수요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지식 순환 체계를 만드는 등 연구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
* 위탁연구과제 선정
: 수요조사(실무부서) → 연구타당성 검토(연구실) → 중복 확인 및 연구방향 논의(복지부 및 건보공단) → 「위탁연구심의위원회」개최 → 연구과제 목록 확정
* 자체연구과제 선정
: 연구실 자체 개발 및 수요조사(실무부서 및 복지부) → 연구수행 적절성 검토(연구실) →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개최 → 연구과제 목록 확정
[첨부] 보도자료 1부
[붙임] 1. 2019년 위탁연구과제 목록 (32건)
2. 2019년 자체연구과제 목록 (25건)
[붙임1] 2019년 위탁연구과제 목록(32)
연 번 | 분류 | 연구과제명 | 연구비용 (천원) | 연구기간 (예정) |
1 | 수가제도 |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 | 362,600 | 19.2~20.1. |
2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 90,500 | 19.4~20.1. |
3 |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 60,000 | 19.9~19.3. |
4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및 상대가치 개발연구 | 200,000 | 19.8~20.8. |
5 | 진료비용 및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 연구 | 400,000 | 19.9~20.11. |
6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 | 340,000 | 19.5~20.10. |
7 | 보장성 확대 | 예비급여 가격 결정 및 근거 축적 방안 마련 연구 | 70,000 | 19.2~19.11. |
8 |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결정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30,000 | 19.3~19.5. |
9 |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 70,000 | 19.5.~19.12. |
10 |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 70,000 | 19.4~19.10. |
11 |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년 시범사업 평가 연구 | 100,000 | 19.9~20.6. |
12 | 치료재료 급여화 방안 마련 연구Ⅱ | 70,000 | 19.6~19.12. |
13 |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연구 | 100,000 | 19.6~19.11. |
14 | 일차의료 중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 연구 | 150,000 | 19.6~20.3. |
15 | 대형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 80,000 | 19.6~19.12. |
16 |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 100,000 | 19.2~19.11. |
17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 60,000 | 19.6~19.11. |
18 | 의약품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 | 70,000 | 19.5~19.10. |
19 |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50,000 | 19.1~19.6. |
20 |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방안 | 50,000 | 19.4~19.9. |
21 | 의료질 평가 | 가감지급사업 개선 방안 연구 | 86,300 | 19.3~19.12. |
22 | 입원 시 상병(POA)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 90,000 | 19.4~20.1. |
23 |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 57,591 | 19.4~19.10. |
24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 연구 | 100,000 | 19.2~19.12. |
25 | 의료질평가 결과지표 확대 및 균형적 질 향상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90,000 | 19.3~19.10. |
26 |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 연구 | 50,000 | 19.4~19.8. |
27 | 신경차단술 지표개발 연구 | 80,000 | 19.3~19.10. |
28 |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 | 심사대상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 | 95,000 | 19.2~19.12. |
29 |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100,000 | 19.3~19.8. |
30 |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거시적 성과지표 개발 연구 | 100,000 | 19.5~19.11. |
31 | 현지조사 대상기관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 | 100,000 | 19.6~19.11. |
32 | 보험사기로 인한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30,000 | 19.7~19.12. |
[붙임2] 2019년 자체연구과제 목록(25)
연 번 | 연구과제명 | 수행 연구부 | 연구기간 (예정) | 진행 상황 |
1 | 우울증 외래진료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 심사평가 연구부 | 18.8.~1. | 완료 |
2 | 고관절치환술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 18.12.~6. | 진행 |
3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19.3.~7. | 진행 |
4 | 이상경향분석방법론 개발 | 19.3.~7. | 진행 |
5 | 환자안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 19 하반기 | 예정 |
6 | 환자가보고하는지표도입・확대방안 | 19 하반기 | 예정 |
7 | 2018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 | 19.1.~11. | 진행 |
8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평가방안 마련 | 19 하반기 | 예정 |
9 |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고도화 연구 | 의료보장 연구부* | 19.3.~9. | 진행 |
10 | 치매환자의 의료·요양 이용 분석 | 19 하반기 | 예정 |
11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종합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19 하반기 | 진행 |
12 |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방안 고찰 | 의료자원 연구부 | 19.3.~9. | 진행 |
13 | 의료장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장비관리시스템 개선 및 수가연계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 19.3.~9. | 진행 |
14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모형 개발 | 19.2.~6. | 진행 |
15 | 2018년 국민보건계정 구축을 위한 진료비 현황 | 19.4.~11. | 진행 |
16 | 2018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19.1.~11. | 진행 |
17 | 2019년 정신건강현황 | 19 하반기 | 예정 |
18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 재정 기여 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 약제정책 연구부 | 19.4.~8. | 진행 |
19 | 의약품의 급여관리에서 RWE(Real-world evidence) 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19.3.~9. | 진행 |
20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 19.2.~5. | 진행 |
21 | 외국 약가 모니터링을 위한 약가지수 개발 방법론 고찰 | 19.3.~9. | 진행 |
22 |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 19 하반기 | 예정 |
23 | 항생제 적정처방을 위한 외래약제가감지급사업 확대모형 개발 연구 | 19.1.~9. | 진행 |
24 | 국가차원의 항생제스튜어드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 19.2.~11. | 예정 |
25 | 2018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생산 | 19.1.~11. | 진행 |
[출처] 심평원 홈페이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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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밝힌 등재약 재평가와 약품비 관리방안 등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올해 수행계획인 연구과제명 57건(위탁 32건, 자체 25건)을 공개했다. 이중 의약품 관련 연구는 위탹과제 3건, 자체연구(약제정책연구부) 8건 등 총 11건이 포함됐다.
(중략)
의약품 급여관리에서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연구소 측은 의약품 급여관리에서 실제임상자료수집과 근거(Real-World Evidence)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라고 했다. 약제정책연구부 자체 연구로 오는 9월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의 개념 ▲의약품 급여관리에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활용을 위한 방법론 검토 ▲관찰연구의 한계를 고려해 투명성, 재현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검토 ▲역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방법론 검토 ▲약품의 급여관리에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활용 가능성과 한계점 논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 연구=당초 과제명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의약품 목록관리 효율화 방안’이었는데 변경했다.
연구소 측은 등재 이후 지속 관리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효과 재평가가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나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재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과제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임상암학회, 유럽임상암학회 등에서는 임상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로서 항암제의 가치평가 도구(ASCO-NHB, ESMO-MCBS, value framework, VBF)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과 근거 마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위탁연구자를 공모 중이며, 11월 완료목표로 추진된다. 연구비는 1억원이다.
주요내용은 ▲제외국의 가이드라인, 가치평가도구(Value0Based Framework) 조사 ▲NCCN, ASCO-NHB, ESCO-MCBS 비교·분석 ▲현재 급여중인 고가 항암제의 시뮬레이션 평가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사후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모형 개발 ▲한국의 등재시스템(평가지표, 기준 등) 반영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개발▲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기 등재된 항암제 사후평가 실시 등이다.
의약품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연구소 측은 현행 경제성평가 지침은 2011년 12월 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서 전반적인 지침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국내현실을 반영하면서,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시 위탁연구과제다. 연구비는 7천만원이며, 5월부터 10월까지로 연구기간이 설정돼 있다.
연구 주요 내용은 ▲제외국(영국, 호주, 캐나다 등) 최신 가이드라인 등 조사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 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 명시 및 상세화 등(효과추정, 분석기간 등) ▲효용, 할인율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검토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개선 TFT 내용 반영 타당성 등 ▲자료작성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으로 정해졌다.
외국 약가 모니터링을 위한 약가지수 방법론 고찰=연구소 측은 외국 약가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별 약가 비교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한 연구라고 했다. 약제정책연구부 자체 과제다. 9월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약가비교 가능성 검토를 위해 국가별 공시약가의 한계점 검토 ▲국가별 약가 구조 비교 ▲국가별 시간 경과에 따른 약가 변화 비교 ▲약가지수를 적용한 국가별 약가 비교 가능성 검토 등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 방안 연구=연구소 측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현장 중심적·실질적 원가산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제조환경에 따른 원가산정방식 방법론 등의 연구를 통해 향후 원가보전의 객관적·합리적인 원가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라고 했다. 위탁연구로 6월부터 11월까지 연구기간이 설정됐다 연구비는 6000만원이다.
주요 내용은 ▲제외국 원가산정 방식 및 제도 모니터링 ▲현행 원가보전방식 진단 및 문제점 파악 ▲우리나라 실정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취지에 맞는 원가산정방식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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