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문재인케어 중간성적은?…학계 '파생효과'에 경고 [전문보기] 정형선 교수 "보장률 70% 달성 불가능…혼합진료 금지해야"
권순만 교수 "건보료 인상·공급체계 개편 병행 필수"
정부 2년차 보건복지정책 토론회
김진구 기자 ㅣ 2019-05-17
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학계에선 쏠림현상을 비롯한 '문재인케어'의 파생효과에 경고장을 날렸다.
비판의 수위는 높았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는 그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제1목표인 '보장률 70%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급여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비급여의 확장 때문이다.
정형선 교수는 "지난 2005년 보장률이란 개념이 처음 제시된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보장성을 확대해왔지만, 참여정부 당시 64%였던 보장률은 오히려 현재 6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얼마나 더 해야 문케어의 목표인 7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은 뒤 "다음 정부에서 (현재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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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지금의 방식으로는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담보하려면 공급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보장성을 (70%로) 강화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의료공급 체계도 담대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급체계 개편의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 "보장성확대, 지불제도·성과 연계해 행태 변화시켜야" [전문보기] 문재인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
강희정 연구원, 보편적 접근-적정부담-질관리로 성과 향상의 순환 강조
김정주 기자 ㅣ 2019-05-16
문재인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편적 접근성과 적정부담, 질 관리 '삼박자'가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최로 오늘(16일) 열린 토론회에서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보건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보건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긍정적인 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됐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전달체계)과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은 기획 단계 정책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항목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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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연구위원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이다.
[메디파나뉴스] '촛불 민심' 文정부 의료정책은 공급자 위주‥국민참여 부족 [전문보기] 국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의지 부족 비판‥의료공급체계 개선은 미온적이고 미시적으로 진행
조운 기자 ㅣ 2019-05-17
기대와 우려 속에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평가의 때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촛불 정부'라는 타이틀 속에 국민 참여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지만, 보건의료정책에서 만큼은 국민보다는 의료 공급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사연은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발표를 했다.
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득과 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사연은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실적 위주의 긍정적 평가를 내 놓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을 내 놓으며,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수혜자인 환자, '국민'보다는 의료기관 등 '의료 공급자'를 더 관심을 두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약업닷컴] 정형선 교수가 밝힌 '보장성 70% 절대불가' 이유는? [전문보기] 풍선효과 방치 비판…文 정부 후반전 '의료비 상승 장기적 대비' 제언
이승덕 기자 ㅣ 2019-05-17
"정부는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내세웠다"
2주년을 맞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하 문케어)에 대한 학계의 쓴소리였다.
여당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낮다고 아쉬워하는 '보장성 70%'가 왜 비현실적 목표라고 지적받았을까?
지난 16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장)는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풍선효과'를 화두로 문재인케어를 진단·전망했다.
정형선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 내세운 목표는 현재 60%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2005년 노무현 정부 이후로 모든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가 화두가 됐음에도 2017년 보장률 지표는 62%로 2005년 당시(64%)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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