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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19.05)

○ 입찰공고 제2019-164호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19년 5월 24일(금) 20:00 ~ 2019년 6월 3일(월) 14: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3일(월) 15:00 우리원 입찰담당자 PC
○ 기타사항: '붙임' 참조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

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하여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00.3월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음 (’18.12월 기준 630품목)

❍ 제약사 및 유관기관은⌜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연구(‘18.12.)⌟를 통해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방식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약 생산현장에 맞는 원가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고도의 기계화ㆍ자동화 제약 생산 시설 환경 및 혁신적인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 확립으로 인한 사항을 원가 반영

- 간접원가(투자비) 배분을 ‘직접노무시간’외에 ‘기계가동시간’ 또는 ‘간접노무시간’등 다양한 원가동인으로 배분

- 판매 및 일반관리비 한국은행 산업 평균 고정적 적용 등

❍ 제약사 측이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및 현행 원가산정방식의 진단을 통해 정부 및 제약사 모두

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 필수의약품의 원가산정 관련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

 제외국 퇴장방지의약품 유사제도 운영현황

 제외국과 우리나라의 원가기반 제도 비교

❍ 제약사 요구(’18.12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연구자료)의 타당성 검토

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혈장분획제제/일반퇴방)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

심층 검토를 통한 협회 연구의 타당성 검토

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제시

 원가산정 항목별 검토기준의 현황 및 기준개선 필요성 여부 진단

 우리나라 실정(건강보험제도, 약가정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및 변화된 제약생산 현장 등을 고려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제안

 현행과 제시된 개선(안)으로 원가보전금액 산출 시뮬레이션 및 재정 영향평가 실시

□ 기대효과

❍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특성 및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마련

❍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

❍ 원가보전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안을 통한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발전 및 효율적 운영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심평원 홈페이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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