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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제2차 WHO 공정가격포럼 참석('19.04)

작성일 2019-05-28 10:25:36
조회수 4821

첨부파일 국외출장 계획서_제2차 WHO 공정가격 포럼 참석.pdf | 요약출장보고서_제 2차 WHO 공정가격 포럼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pdf

제2차 WHO 공정가격포럼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ㅣ 국제협력단 ㅣ 2019-04-26

○ 출장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김지애, 주임연구원 이근우 (2명)

○ 출장지: 남아프리카공화국

○ 출장요약: 지속가능한 의약품 공정 가격 체계 및 정책 논의

주요 내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공정 약가에 대한 정의 논의

- (WHO 정의) 의약품 공정 가격이란 환자나 보건 시스템이 부담가능한 (affordable) 동시에 산업이 혁신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으로 정의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R&D비용과 가격 설정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음

∙ R&D 재정과 관련된 공공이 상당한 역할을 감안하지 않음

∙ R&D가 의약품 최종 가격으로 지불되야한다는 전제가 여전히 존재함

○ 총회: 의약품 공정 가격

- 공정 가격에 대한 진전 사항, 혁신적 기업의 공정 가격의 역할

○ 워크샵 1: 자신감으로 협상하기

- 협상 원칙은 과정과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마인드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됨

○ 워크샵 2: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정책 함의

- 바이오 항암제 부담가능성 강화를 위한 장벽과 요소에 대한 발제와 함께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정책을 그룹

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공유함

○ 포럼 개회사

-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장관 Motsoaledi와 WHO의 Simao 박사의 개축사를 통해 포럼의 목적인 의약품

공정가격과 투명성을 통한 접근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패러럴 세션

- 투명성 제고하기 :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 공유, 건강한 시장을 위한 정보 비대칭 극복, 투명성과 의약품

공정 가격에 대한 발제 및 논의

- 정보 공유 향상하기 : 의약품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논의함

- 새로운 접근 방식 : OECD의 의약품 혁신과 접근에 대한 보고서, 네덜란드 accountability foundation의

의약품 비공정 가격과 이에 법적 대응 사례 공유, 캐나다의 약가 개혁사례, R&D와 약가 연계의 해체 필요성에

대한 발제 및 논의

- 시장 실패 해결하기 : 인슐린 가격 이슈, 말레이시아의“강제 라이센스 (compulsory license)” 제도 시행 경험

공유, 및 가격과 항암제 부족간의 관계에 대한 발제와 논의

○ 공정 가격 달성을 위한 접근 및 모색

▸ 약가와 관련된 투명성 제고

▸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사용 장려를 통한 건강한 경쟁 촉진

▸ R&D 보상과 가격 연계 해체

▸ 제약업체와 약가에 대한 비공개 계약 자제 및 약가 공개

▸ 공동 구매를 통한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가격 협상력 증대

▸ 가격을 포함한 의약품 정보의 국가 간 공유 협력 체계 구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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