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9.07)
2019-07-0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조2,000억 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등)의 의료비 경감
▣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경감,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항암제 약품비 41%↑,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 81%↑, ’16년 대비 ’18년 기준)
▣ 소득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약 450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17.8월～’19.5월, 1만8,000명, 460억 원) 등으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18년, 상급종합병원 기준)로 지속 상승 중
▣ 앞으로도 척추 질환(’20년)ㆍ근골격(’21년) MRI, 흉부ㆍ심장(’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추진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63.4% → ’17년 65.6% → ’18년 68.8%(잠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20% → 5%로 경감 등
○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개파일
1. (보도자료) 1부
2. (별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1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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