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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신약 개발 활성화, 신포괄 개선 필요 (정부 질의답변)

작성일 2019-07-24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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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뉴스] "첨단바이오신약 개발 활성화, 신포괄 개선 필요" [전문보기]

복지부, 윤종필 의원 질의에 답변, "연구용역 진행중"

최은택 ㅣ 2019-07-24

정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문제를 지적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혁신적인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신포괄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은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기본 취지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포괄수가제와 달리 의사의 시술행위 등은 행위별 수가를 포함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고가의 약제나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등이 신포괄수가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과 의료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9.2~2020.1)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혁신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다가, 지난해 8월부터는 민간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이다.

한편 윤 의원은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하내용 전문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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