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전문보기]
필수예방접종약품 안정적 수급 가능성 커져
청원경찰 배치 및 지원안도 소위서 심의·의결
한윤창 기자 ㅣ 2019-07-16
수급이 불안정한 백신의 비축 및 장기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청원경찰 배치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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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 등을 16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와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 안이 통과됐다.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밀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전량 수입 중인 폴리오 단독 백신의 국제적 공급 부족 및 수요급증으로 인해 수입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BCG의 경우 덴마크 제조사의 민영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고, 일본산 피내용 BCG 물량의 현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국내 추가공급이 어려웠다.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 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의견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백신의 수급 불안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백신 수급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인 백신 수급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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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BCG 백신 대란 다시 없도록”…정부가 대량ㆍ장기구매해 비축한다 [전문보기]
이에스더 기자 ㅣ 2019-07-16
정부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백신을 대량 구매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소아마비(IPV) 백신과 결핵(BCG)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새 현지 공장 사정 등으로 이들 수입 백신의 국내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BCG 피내용 백신(주사형)의 경우 2017년 덴마크의 SSI(Statens Serum Institut)에서 수입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SSI 백신부문이 민영화되면서 백신 생산을 중단해 국내 수급이 어려워졌다. 지난해엔 ‘일본BCG’가 제조한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에서 독극물인 비소가 검출돼 영유아 부모를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런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백신 구매와 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소량만 구매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접종 예정인 백신의 총량을 정해 구매한 후 배분하거나, 백신 제조사와 3∼5년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총량 구매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백신은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폐렴구균(PPSV),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5종이지만 앞으로는 폐렴구균(PCV), BCG 등에도 총량구매가 추진된다.
또 지금까지는 백신 공급 중지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비축 물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3∼6개월 분량을 비축한다. 미국은 1983년부터 전체 예방접종백신을 대상으로 6개월 분량을 비축하는 ‘소아백신 스톡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백신의 50% 이상을 연방정부가 직접 구매해 배분한다. 영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을 대상으로 3개월~6개월 분량의 재고를 중앙 백신 보관시설에 비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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