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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기금화 등 국회가 주목한 국감이슈는?

작성일 2019-08-13 10:44:07
조회수 3778

[히트뉴스] 희귀약 기금화 등 국회가 주목한 국감이슈는?

I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부 현안 중 73건 꼽아

I 약 접근성 완화 등 보건분약 20여건

최은택 기자 I 19-08-12

올해 국정감사는 9월 네째주부터 시작해 10월 세째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석연휴 영향인데, 예년과 비교하면 적어도 열흘 가량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보건분약 국정감사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건 20여 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이슈를 모아 매년 정책자료를 발간한다. 올해도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로 총 73건을 꼽았다. 이중 보건의약분야 이슈는 20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 전공의 인력부족, 보건의료 실증특례,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급여 적정성 평가, 가치기반 심사체계, 비대면 모니터링 만성질환관리,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의약품 접근성 완화, 백신공급 안정화 등에 주목했다.

의약품 접근성 완화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위험분담제도로 해결이 불가능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건강보험제도로 보장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희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공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공급 현황의 실시간 관리, 대체 가능 의약품 또는 대체 생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급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 공급 안정화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백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제조･수입･유통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장기계약 또는 비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백신의 질 관리, 안전성, 폐기율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히트뉴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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