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기금화·지출효율화 등=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견해와 재정운영의 중장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 제도 개선 대책을 물었다.복지부는 "법정 지원비율의 상향이나 지원 규모 결정 방식 등 정부지원액의 산정 방식과 규모는 건강보험 및 국가 재정여건, 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과 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올해 하반기 정부지원 방식·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타 사회 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만큼 기금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지불 준비금으로 재정을 운영할 실익이 적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경제불황 등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금화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화의 필요성, 그에 따른 제도변화, 현행 제도와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 수익 확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문제,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약제에 대한 재평가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미지급금 대책=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해 반영하고 추경예산 및 차년도 예산을 통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비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미지급금 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부내용 전문보기에서 확인)
오시는 길
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마당 > 보험정책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