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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제안요청서('20.06 재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인하 소송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사전규격공개입니다.

※'20.06.04 재공고(첨부파일 [1],[2] 재업로드)

□ 과제명

❍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로 동 소송 사건의 면밀한 판결례 분석이 필요

※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2심·3심제외) … ’15.~’19.간 총 24건

- 연도별(소송제기건수): ’15.(1건), ’16.(1건), ’17.(1건), ’18.(13건), ’19.(8건)

❍ 판결례 분석을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법리적·행정적 개선방안 마련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 산 액 : 50,000천원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내용

❍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의 판결문 분석

- 소송의 유형, 원인, 결과,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등

❍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법령 개선방안 제시

❍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 및 제약업계 등의 실무적 설득방안 마련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재공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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