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2. 재공고
○ 입찰공고 제2021-313호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1. 12. 3.(금) 20:00~2021. 12. 9.(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1. 12. 9(목) 11:00 우리원 입찰담당자 PC
○ 기타사항: '붙임' 참조
※ 출처 : 심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구용역 과제명 |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는 기존에 연구용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없으며, 관련 법령에 절차 및 평가기준은 결정신청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평가기준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등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그간 상한금액 조정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21년 진행된 가산재평가 및 2023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 등과 관련한 약가인하 품목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우리원에 요청함(보험약제과-3097, ’21. 8. 25.) |
주요연구 내용 | ❍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최근 조정신청 현황 및 운영내용 등 분석 - 신청사유의 불명확성, 평가기준의 모호함 등 문제점 파악 - 공단 협상 등 전체 조정 절차 관련 문제점 파악 - 제약업계, 정부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포함 ❍ 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의 비교 - 목적, 대상, 운영방식 등 비교를 통한 인상기전 방향 설정 ❍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 약가인상 제도 운영국가 파악 및 운영시 세부운영방안 ❍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제도 방향 및 문제 보완 방안 제언 (원가 산정 방식 등) - 세부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적 규정 정비 제언 - 평가기준에 따른 업계 제출자료 양식 및 처리 절차 등 구체적 방법론 개발 - 제약업계, 정부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포함 |
추진일정 |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1. 11. 2.(화) ~ 21. 11. 10.(수) 10:00 ❍ 개찰일시: 21. 11. 10(수) 11:00 |
기대효과 | ❍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개선안 마련 ❍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 ❍ 상한금액 인상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을 통한 제도 발전 및 효율적 운영 |
[붙임] [1] 입찰공고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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