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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

작성일 2021-12-13 13:41:34
조회수 1562

첨부파일 2021-16.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pdf

▶ 출 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연구보고서)

▶ 발간일: 2021.11.30

▶ 목차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2장 한국의 비급여 현황 및 관련 정책
제1절 한국의 비급여 현황
제2절 한국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제도
제3절 한국의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제3장 주요국의 비급여 현황
제1절 조세 방식 국가의 비급여 현황
제2절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비급여 현황
제3절 민간영역 기반 국가의 비급여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제도
제1절 조세 방식 국가의 비급여 관리제도
제2절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비급여 관리제도
제3절 민간영역 기반 국가의 비급여 관리제도
제4절 비급여 관리제도 종합

제5장 비급여 관리방안의 시사점
제1절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와 비급여 영역
제2절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영향 및 관련 정책
제3절 인프라-공급-이용-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비급여 관리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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