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5일(금)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① 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② 루타테라주 :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③ 레시노원주 등(5개 품목) : 골관절염 치료제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급여 확대(2022.3.~)
○ 기존 비소(非小)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을 기록하여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하여 2,238억 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의 상세한 내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붙임2)를 참고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기준 : ①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 원) 및 최근 증가율)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
□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하여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하였다
*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 문헌 등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일관적인 의학적 근거 존재 여부 평가
□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하여,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기준: ①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②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③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환자부담 등) 등
<2022년,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성분명 기준)>
연번 | 2022년 | 2023년 |
1 |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streptokinase·streptodornase) | 레바미피드 (rebamipide) |
효소제제 | 소화성 궤양용제 |
2 | 알마게이트 (almagate) |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limaprost) |
제산제 | 순환계용약 |
3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 옥시라세탐 (oxiracetam) |
소화성 궤양용제 | 중추신경계용약 |
4 | 에페리손염산염 (eperisone hydrochloride) |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
골격근 이완제 | 순환계용약 |
5 | 티로프라미드염산염 (tiropramide hydrochloride) | 록소프로펜나트륨 (loxoprofen sodium) |
진경제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6 |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adenine hydrochloride 2.5mg etc.) |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
간장질환용제 | 소화기관용약 |
7 | | 에피나스틴 염산염 (epinastine hydrochloride) |
알레르기용약 |
8 | |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sodium hyaluronate) |
안과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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