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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하위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 목록에 고시된 약제에 대해 시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의 경우,

그 기간의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2.10.13.)

[첨부] 총 2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행규칙(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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