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심평원, 약제등재 제도 개선 검토 [전문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급여가격 관리 강화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 올해 추진 계획 밝혀
서민지기자 ㅣ 2019-03-13
올해 업계 요구를 수용해 약제 등재제도가 개선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심평원은 약제등재 등 급여등재 절차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급여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후발약제의 위험분담제 적용과 위험분담 재평가의 간소화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중략)
심평원은 올해 요양급여 가격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균형적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 체계를 개편하며 행위·약제·치료재료 적정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재료의 산정기준도 개선하고, 별도보상·급여·비급여 결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가격을 적정화하는 동시에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통질서 문란 약제와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청구실적 없는 품목(최근 3년)의 급여중지를 검토한다.
정부의 문재인케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약제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일반약제 367항목(’18.~’22, 5년간), 항암제 48항목(’18.~’20, 3년간) 등 약제 기준 비급여 415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한다.
[의약뉴스] 오제세 의원 "항암제 급여 확대해야" [전문보기] 심사평가원 향해 주문...김승택 원장 "효과성 검증 필요"
신승헌 기자 ㅣ 2019-03-14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을 향해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같은 항암제인데도 보험등재여부에 따라 약값이 20배나 차이나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OECD가입국은 보험약제비 지출 중 항암제 비중이 19%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6%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항암제 급여화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시는 길
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마당 > 보험정책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