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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재 후평가 등 의약품관리 '최근 이슈'

작성일 2019-04-08 10:28:57
조회수 5353

고령사회 약품비 빠르게 증가... 관리방안 마련에 '주력' [전문보기]

[기획] 선등재 후평가 등 의약품관리 '최근 이슈' <상>

엄태선 기자 ㅣ 2019-04-05

최근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큰 방향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약제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기준비급여의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해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늘어나는 건보재정에서의 약품비 증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제네릭 약가정책도 큰 그림에서 약품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처럼 약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확대와 함께 약품비 절감이라는 두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국내 약품비중 높고 약품비 늘어

먼저 국내 약품비는 외국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약품비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약 등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갈길 멀다

기등재약 평가제도 논의 한창...제약 "급여 퇴출될라" 우려 [전문보기]

[기획] 선등재 후평가 등 의약품관리 '최근 이슈' <하>

엄태선 기자 ㅣ 2019-04-06

◆기존 등재약 평가제도 도입에 업계 초미 관심
등재된 의약품이 진정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최근 관련 업계를 주목시키고 있다.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와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정부 및 관련 업계, 학계에서 한창이다. 일단 정부는 환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등재약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별 급여-허가초과 등 기준 '안전-접근성' 저울질

약제 등재와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급여기준의 변화도 뜨겁다. 급여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전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축소해 약제별 또는 성분별 급여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의약품 사용관리 접근 다양

이밖에도 등재 및 기준 외 의약품 사용관리제도도 있다. 약제관리에는 등재 후 실제 요양기관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제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바로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이다. 국공립기관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2년 주기로 6월30일을 기준일로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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