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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의약품 건강보험등재 적정수수료 산출방안 연구용역 ('19.09)

(제안요청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2019. 10월 ~ 2020. 2월 예정)

구분	세부 추진 내용	추진일정
1	○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연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 보고 및 공고 ○ 연구기관 제안서 평가 및 선정	ㆍ2019. 9월
2	○ 연구기관 제안서 심의 결과보고 ○ 수행연구기관 계약요청 의뢰 ○ 용역계약 체결 ○ 연구착수	ㆍ2019. 9월~10월
3	○ 연구결과 진행사항 중간 점검	ㆍ2019. 12월
4	○ 연구결과 최종보고	ㆍ2020. 2월

※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법: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 약제관리부-986(2018.5.9.)”「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 검토 보고“

❍ ’19년 약제관리실 주요 현안 원장 보고(2019. 2.)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업무 보고(2019. 4.)

❍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복지부와 협의 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임

➪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약업계의 수용성 제고 필요

❍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 연구 용역 추진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수수료 정의 및 도입의 타당성 검토

❍ 국내 및 제외국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 조사

❍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 산출

- 세부 평가항목 원가 분석 및 수수료 산출

-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반영 등

❏ 기대효과

❍ 등재 수수료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제약업계 수용성 제고

❍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준 확보

❍ 등재 수수료 도입 세부적인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링크)

[첨부] 입찰공고서 1부,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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