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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신포괄수가제' 산업계 준비 상황은?

작성일 2019-03-21 14:15:09
조회수 5087

뜨거운 감자 ‘신포괄수가제’ 산업계 준비 상황은? [전문보기]

의료기기협회 세미나서 속도조절 필요성 ‘한목소리’…박은철 교수 “수가변화 대비해야”

오인규 기자 ㅣ 2019-03-21

병원계 화두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환자분류체계와 포괄·비포괄 분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속도조절에 중요성을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산업계도 제도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날 심평원 공진선 실장은 지불제도 변화의 시기로 지불 정확도를 제고하면서 국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비포괄항목의 80% 산정의 경우 포괄항목에 20%가 포함되며 정책가산까지 추가돼 충분히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공정한 거래의 관점에서 사후관리 방안 등 고민하고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동의하며,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약제의 비급여를 행위별수가제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가 있어 당장은 곤란하며 7월부터 21개 품목군에 대해 현재 포괄항목에서 비포괄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중”이라며 체외진단검사가 모두 포괄에 해당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고 과다 이용하고 있어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업계 "비포괄 약제 및 치료재료 100% 보상 요구"

한편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업계는 비포괄 약제 및 치료재료 80%→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선택권 저해와 의료질 저하, 제도의 복잡화 등을 비롯해 의료행위수가의 100% 보상과 형평성 위배, 사용자별 지불 부정확성 가격 할인 요구 등 실거래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 중증질환 필수의약품 체내이식 후 안선정이 중요한 의료기기 및 감염관련 제품 등 비포괄 분류기준을 재설정(임상특수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행위별수가제 비급여 품목 그대로 비급여 유지와 함께 민간확대로 타제도(저가장려금, 약가인하 등) 상충 및 정보 공개 확대와 잦은 소통 기회 마련 등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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